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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보건의료인의 대응 방안

2022-04-12 12:00:27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청년기자단 정연우 기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국가로 이번 우-러 전쟁 상황을 보며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인, 공무원, 민간인 등 치료 대상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전투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비상자원대비관리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100여곳은 군병원으로 바뀌어 부상 군인의 치료를 담당한다. 이곳에 기존 입원 환자들은 병상의 10%까지 계속 머무를 수 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 힘든 중환자를 제외하고 기존 입원 환자들은 민간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옮겨진다. 민간인 대상 치료 병원은 대형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전국 800여곳으로 고루 지정돼 있다. 

전시 상황에 돌입하면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의약분업이 중단된다. 즉 약국에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제3항 제2호). 또한 병원에서도 의사가 바로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게 된다(제4항 제2호). 

그러나 평소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전시 상황이 되면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과 약국들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고, 전쟁으로 인한 동원령이 내려지면 의료기관별로 치료 대상이 정해져 있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 중인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역시 의약품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동원령이 내려지면 제약사들은 정부가 정한 의약품부터 생산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이 전시에 정해진 역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비상대비지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법적으로 제약사는 필수의약품부터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감기약, 해열제처럼 가벼운 질환에 필요한 생산은 멈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즉 전쟁이 나게 된다면 일반의약품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했던 환자들은 약을 구하기 어려워 증세가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 역시 병세가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약만 복용하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죽는 환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현재 전시상황 대응 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약사는 전쟁 예측과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만성질환 의약품과 가정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군사약국 운영 등의 제도적인 개편과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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