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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빨간불', 문제 해결 방안은?

2022-07-26 05:50:00 청년기자 E조 기자 청년기자 E조 기자 wooke0101@kpanews.co.kr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건강보험재정(이하 건보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쳐오는 인구 대추락에 맞서 건보재정 문제의 관리방안을 예비약사의 입장에서 제시해봤다.

IT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배분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35조에서 74조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고령화이다. 이에 IT기술을 활용해 의료, 약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시기가 왔다. 현 정부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관련 입장이 분분하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의 디지털화가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코로나19 2년 동안 비대면 진료에서의 순기능을 취하고 의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와 자본이 준비되면 감염병 종식 이후에도 국민 편익에 기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면진료 대비 원격진료의 낮은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수가제 변화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 제공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데이터 관리도 간편하다. 

하지만 의료 행위를 남발해 불필요한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를 함께 적용하는 것을 통해 의료재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처럼 진료 행위에 대한 각 점수를 매기되 총액계약제를 적용하여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면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진료비 지출에 대한 포괄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재정을 최대한 비축할 수 있다.

하지만 총액계약제 전환은 많은 의료기관에서 반발할 수 있다. 이에 빠른 총액계약제의 전환에 앞서 포괄수가제 항목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괄수가제 또한 행정관련 비용을 경감시켜주고 보험공단의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수가제이므로 재정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급여 항목 재검토 필요…필요 이상의 지출 줄여야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는 면대약국의 허위청구로 보험공단의 적자가 심화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가 몇 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약국 말고도 요양시설에서 2021년 기준으로 적발된 허위청구 금액이 3년동안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부당청구 의심 기관을 조사했을 때 약 75% 이상의 적발률을 보였으나 허위청구 금액보다 징수금액이 적은 일도 있어 허위청구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징수금액이 허위청구 금액의 곱절로 강해져 부당하게 청구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보험공단 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료시설의 행위뿐만 아니라 보험자들의 행동에도 보험공단의 운명이 달려있다. 경증질환 치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감기나 근육통에도 보험 적용이 되면서 진료, 처방이 가벼이 여겨졌다. 이것은 중증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만든다. 이에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급여 항목 중 경증질환에 대한 것은 재검토하고 필요한 치료에 지원할 수 있게끔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암 같은 중증질환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비용이 매우 저렴해진다. 미리 발견할 수 있던 질환을 심각하게 악화시켜 치료를 진행하는 것 또한 필요 이상의 지출이 된다. 즉 건강검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험공단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을 후손들도 혜택받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기에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독으로 변할 수 있다. 

예비 약사들은 보험공단 재정 관리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가지며 국민건강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길이길이 지키길 바란다.

청년기자 E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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