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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예고된 담합' 막을 수 없었을까?

2022-10-24 05:50:13 약사공론 약사공론

청년기자 주현진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과징금 26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네릭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대가로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담합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오리지널 사와 제네릭사 간의 담합행위의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GSK와 동아제약에 51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온단세트론)'에 대한 제네릭으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출시됐는데, 두 회사 간 합의를 통해 동아제약이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행위를 '역지불합의(pay-for-delay)'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역지불합의로 인한 처벌은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의 담합 적발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작되면서 제약시장에서의 역지불합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 간에 발생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두 회사의 특허분쟁이 아닌, 담합으로 결론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였다. 급여 의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의 약가는 기존의 70%로 인하되고, 세 번째 제네릭의 출시부터 기존 약가의 59.5%로 인하된다. 

오리지널사의 입장에서 약가 인하에 의한 매출의 감소보다 제네릭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더 이익이 된다면 담합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오리지널사는 제네릭사의 시장 진출을 막아 약가 인하 없이 기존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제네릭사의 입장에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시장 진출보다는 담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5년부터 예상된 만큼 행위의 예방이 아닌 행위의 적발에 그쳤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출 촉진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의 균형 사이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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