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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주장하자 대안이 의약분업 폐지?

2023-03-02 05:50:57 약사공론 약사공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대해 동의한 것에 의료계 단체들이 반발을 표하고 있다.

10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의 도입은 국민 약제비 부담의 절감,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발언에 식약처장이 동의를 표현했다. 이에 반대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뒤인 24일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표현'이라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25일 전국의사총연합에서도 '성분명 처방의 도입보다 현재의 의약분업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이 먼저'라는 주장을 했다.

성분명 처방은 상품명이 아닌 약의 성분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사용됐던 아세트아미노펜이 그 예시인데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다.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으로 인해 품절대란이 일어나게 됐고 이 혼란과 불편은 결국 현재 상품명 처방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의료계에서는 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가? 가장 큰 이유로 투약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시 약사들의 이익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더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의 대안으로 국민선택분업을 주장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국민들에게 조제를 희망하는 장소 선택권을 주는 제도이다.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의약분업이 15년째 정착돼온 현실 속에서 바뀔 시 오히려 의료기관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약의 구비가 어렵다는 점과 분실 관리 등의 문제가 많다. 

청년기자 정지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품질이 동일하며 약의 효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품질의 외관, 인지도, 약의 이름만 다를 뿐이다. 또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거쳐 동일한 품질을 보장한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들이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의 제조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법이다.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약에 대한 환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불어 의료비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 처방이 우수안건으로 포함됐다. 국민들이 성분명 처방에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돼야 할 안건이다. 또한 현재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해야 하는 점과,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이중점검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즉 투명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양측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약분업의 주인은 직능단체가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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