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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 약업계에 미칠 영향은?

2021-05-17 05:50:00 약사공론 약사공론

우정미 청년기자


현행 낙태법은 모자보건법 제 14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임신중절술 허용 한계 이외의 사유로 낙태를 행할 경우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국가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 269조 및 제 270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개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임신 14주와 24주로 구분해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의 사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세부적인 시술절차를 마련했으며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여기서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 것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외과적인 수술요법만 가능하던 인공임신중절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다. 

임신중단의 수단으로 약물이 포함되면서 일명 낙태약으로 불리우는 유산유도제 '미프진(Mifegyne)'이주목을 받고 있다. 

미프진은 미국, 프랑스,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승인을 받아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반면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유산유도제 미프진에 대한 수입 허가가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미프진을 외국에서 구입하거나 가짜 약물 거래가 성행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프진은 두 가지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로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두 번째로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란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유도 분만 역할을 한다. 

이 약물은 유산 성공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까닭에 미프진이 허용된 나라에서는 낙태수술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약물복용을 통한 낙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공인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10주 이상 임산부의 미프진 사용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의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FDA는 현재 10주 이내 임산부에 한하여 미프진 처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멕시코·베트남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임신 10주차와 임신 11주차의 임신 중단 처방을 받은 임산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미프진을 처방한 뒤 경과를 확인 했다. 

그 결과 10주차 임산부의 임신 중단 성공률은 92.3%, 11주차는 86.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24주 이내의 임산부에게 임신 중단을 허용하지만 1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는 미프진이 처방되지 않도록 정부와 식약처가 입법 이후 미프진의 복용 및 처방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산모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처방·복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낙태 허용기준을 완화했다는 것 외에도 약물을 통해 낙태시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낙태는 태아의 생명이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에 종교계·여성계 등 각 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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