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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청원 실패 "국민은 약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2021-08-17 05:50:47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지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를 위한 청원은 모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아쉬운 실패가 아니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다. 청원의 주장과 내용은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결국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익집단의 주장은 힘을 얻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결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적 동의를 얻어 청원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약사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닌 '국민이 약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권리는 이익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이익집단의 행동이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례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반대하면서 이익집단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사협회의 태도 대해 분노하고 있다. 

수술실 CCTV에 대한 논쟁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장단점 보다는 의사협회의 행동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약사로부터 보장받기 원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구입하는 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보장받기 원할 것이다. 

현재 약사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먼저 복약지도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면 국민들도 약사의 전문성에 대해, 약사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해 줄 것이다.

최두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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