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소재한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은 현재 천안 단국대 병원에 의약품을 다수 납품하는 업체(의약품 도매업소)에 매각된 이후에도 여전히 병원시설(사무시설, 기숙사)이 입주하고 있는 등 단국대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부지 내 약국개설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방지를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유사사례에서도 대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두10995, 2003.12.12 선고) 또한, 부산고등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복지시설 내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도 그 개설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의약품 처방 검토, 대체조제 등 약사에 부여된 의사에 대한 견제와 검증역할과 같은 순수한 공익의 목적 이외에도 주변약국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법적지위까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누10057, 20199.4 선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약국개설 또는 임대를 주요 수익사업으로 인식하여 의료기관 관계부지에 약국개설을 시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그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과 편법적인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선량한 약사들을 고통받게 하고 종국적으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약사들이 환자건강을 최우선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 장소에 약국개설이 불허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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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반대" 를 위한 서명 수집 및 탄원서 제출함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