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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절상황 이용 부당영업 처벌받는다...복지부, 제제추진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행정처분 등 수급불안을 이용한 부당한 영업활동을 제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후속으로 진행된 이용호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행정처분 등 수급불안을 이용한 부당한 영업활동을 제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이후 후속으로 진행된 이용호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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