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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허용 관련 질의응답

2022-06-22 06:00:00

"무모하고 위험한 약 자판기 시범사업(실증특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견제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 기조의 전환이지 준비를 안하고 사안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의 약사정책 협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약 자판기 시범사업(실증특례) 결정과 관련해 최광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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