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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약국개설' 논란 일단락...약사국시 시행

2020-01-25 06:00:00

◇약국개설 두 번째 키워드는 ‘약국개설’으로 정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건물 내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병원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된 것이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사회의 고질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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